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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는 세상사/이런수가 2013.07.06 10:01

최저임금 5210원, 꼴랑 350원 올리고 생색은~!!






최저임금 5210원, 꼴랑 350원 올리고 생색은~!!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4860원에 비해 7.2%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은 350원이 올라 5210원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들도 있었지만, 그 심정은 이해 가나

사실 현실성은 떨어진다. 지금도 바닥을 최저임금을 올려 5210원으로 결정한 걸

가지고도 난리이기 때문이다. 점진적으로 올리는게 맞다.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된걸 가지고 노동계와 재계는 서로 다른

이유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고작 350원 올려놓고 생색내는 쪽과 그걸

올린거랍시고 큰소리냐는 분위기 같은데, 올해까지 4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솔직히

어디가서 밥 한끼 사먹기도 좀 그런 돈이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돈일 것이다. 특히나 알바처럼 고용사각지대에 처한 경우는 그 마져도

영세자영업자들로서는 피같은 돈이라 떼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일 저녁7시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경까지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350원 올려 5210원 만드는걸 가지고 밤새 낑낑대며

회의해 이런 결과를 의결했다고 하는데 350원 올리는게 그리도 힘든가?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 다 치룬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OECD회원국이라고 해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해왔는데, 최저임금 5210원으로 350원

올린걸 두고도 이리 시끄러운걸 보니 확실히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 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척 고뇌 끝에 내놓은 결론인 양

꼴랑 350원 올려놓고,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5210원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라며 생색을 냈다. 물론 그들로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나름대로 이런 의결안을 내놓는데 고충이 컸던 것처럼 말 한다.

참고로 네델란드의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0.3%그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즉,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처음에 시급 5910원(전년 대비 21.6%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전년 대비 동결인 시급 4860원을 요구해 양측의 입장차가 컸다고 한다.

이후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최저 임금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에는 재계 쪽 주장대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

역시도 경제 주체는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싸장님이었다.

 

 

 

 

 

개인적으로 경제 쪽은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지만, 근래 대한민국

경제는 재계 쪽 말대로 이른바 풍전등화 수준으로 안좋다는 것쯤은 안다.

그것도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안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묻고 싶다. 이 지경으로 오는데 있어 그저 해외변수 때문에 운이 지지리

없었던 걸까? 아니면 최저임금 5210원으로 350원 올려달라는 목소리 때문에

이 지경이 된건가. 착각하지 말자. 국가와 재계가 병신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이 지경 된거고 일하는 사람은 늘 뼈 빠지게 일만 했을 뿐이다.

 

최저임금 5210원 받고 니들이 먼저 일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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