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편, 이 나라가 '인권'을 이야기할 나라인지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편, 이 나라가 '인권'을 이야기할 나라인지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편을 본 사람들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인권'을 이야기나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참담한 심정에 사로잡혔을 듯 하다. 아시안게임이니 올림픽이니 하는 행사와 유치를

위해 그저 외국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이와같은 인권유린 사례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 것은

비단 형제복지원 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3월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편에서는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이런식의 인권유린을 뒷짐만 지고 뒤에 서서 방조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은, 허울만 민주주의 국가였을 뿐 북한과 전혀 다를게 없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국가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형제복지원' 이야기는 이전부터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혀 왔었고, 이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밀착 취재를 한 바 있다. 어느 인간들은 20년도 더된 오래된 이야기를 뭐하러 들추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그들과 한패요, 동조자

혹은 방조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시 진구 당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때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자 인권유린의 본거지로 정평이 나 있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정상인까지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을 한

인권유린사건의 본거지일 뿐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잔인한

형무소도 울고 갈 정도로 믿겨지지 않는 참혹한 인권탄압의 무대였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탈북자 등의

증언을 통해 들어 온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는 생각마져

든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주도했고 국가가 방조한 이 거지같은 시설. 지금이라도 전국

곳곳에서 위탁운영되거나 종교와 결탁해 운영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 감사와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 형제복지원, 남에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선심쓰듯 운영하는 이런 허위 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조리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선량하게 배고프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복지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을래야 있을 수조차 없는게 이 알량한 나라 대한민국의 냉정한 현실 아닐까.

 

 

 

 

 

 

 

 

단 1%만이라도 참된 복지시설이 있기나 한건지, 이 시점에서 모두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권유린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분명 계속해서 진행중일 것이다. 지난 2011년에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낱낱이 까발려진 바 있지만, 언론의 조명이 비껴지나가는 곳은 여지없이

이런 인권유린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날게 뻔하다. 그나마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제라도 재조명 되었을 뿐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제3공화국에서 시작해

제5공화국이 끝나는 시기까지 삼청교육대 마져 울고 갈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권유린의 상징이나 다름 없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75년 12월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형제복지원에 최대 3천146명이었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네 돈으로 준게 아니다. 국민을 얼마나 봉으로 알면 국민 세금 걷어다가 줬을까.

닥치는대로 잡아다가 패고 죽이라고 말이다. 북한정부던가.

 

 

 

 

 

 

 

 

어쨌든, 연간 20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형제복지원에서는 각종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지만 관련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은 일체 없었다.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해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세상에알려지기까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은 계속됐다. 개인적으로도 1987년 라디오 뉴스를

통해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무더기로 탈출했다는 보도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고 한다. 특히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었다. 게다가 사건을 처음 수사한 담당 검사는 당시 부산시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축소해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혀 복지재벌 박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우리는 영화 '도가니' 때도 그랬지만, 이 나라 이 사회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더 이상 썩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본다. 언론의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도 부패와 신음소리는 이어질 것이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형제복지원 수감 중 구타와 강제노역, 폭행 등으로 숨진 사망자는 513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름이라도 확인된 숫자는 1986년 86명을 포함해 100명 남짓으로 나머지 400여명의

사망자는 신원은 물론 시신의 행방조차 알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정부도 뒤늦게 지난 2월부터 27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실무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혹시라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 다 알고보면

 짝패이니까 말이다. 아마도 한번 캐내면 고구마 줄기처럼 연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회인사와 단체들이 얽히고 섥혀 들어갈지 안봐도 뻔하다.

 

 

 

 

 

▲ 뉴스타파에서 취재한 형제복지원 이야기 1편(2013.3.6)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된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추잡한 사회 정체성, 국가 시스템의 오류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보여진다.

국민이 내는 혈세, 세금으로 인정사정 없이 잡아다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서 산송장을 만들라고

시킨 정부가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나.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 땅의 진실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위 아랫니가 모두 빠진 사람 인터뷰도 보셨을 것이다.

이러고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 이 땅을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류의 사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나라의 민족성에 대한 한탄이다. 우리가 북한을 욕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불량국가라 말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이야기이기는 해도 형제복지원 같은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놈들이나 이놈들이나란 생각마져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