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켠 채로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 때린다!
서울시가 요즘 전력난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에 대한 강력 대처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9월21일까지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의 반발과 불만이 팽배한 와중에도 서울시는 앞서 계도기간을
두고 줄곧 예고해왔으므로, 이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적발시 무조건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단,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고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아무리 그런다고는 하지만 업계로서는 정말
울상일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장기불황으로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요즘인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다 전력수급 비상 사태와 함께 시작된
일 아닌가. 누구를 원망할까. 다 원전마피아 놈들을 원망해야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원전비리가 이어지면서 20여기의 원전 중에 절반에
가까운 원전이 무더기 가동중단 되는 등의 사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지
다들 알 것이다. 이런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튄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다. 블랙아웃이니 뭐니
하는 이런 막중한 국가 재앙수준의 사태를 몰고 온 놈들을 단 한명도 빼놓지
말고 발본색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게 급선무다.
또 이만큼 불안한 전력난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정부, 관공서 모든 공직자들이 그 책임을 다 해야하는데 이처럼 무더운
여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계 특성상 에어콘을 켜고 손님을 맞이해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는건 좀 억지스럽다.
국민여론은 보다 더 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엄단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데에만 밝아 보인다.
그러고보면 참 순종적이고 길들이기 쉬운 국민성이란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전력수급대란을 초래한 원전마피아야말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족속들이란 생각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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