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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는 세상사/이런수가 2013.07.20 09:42

디트로이트 파산, 예견된 몰락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경고






디트로이트 파산 선언, 예견된 자동차 메카의 몰락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경고

 

일전에 디트로이트 파산과 관련해 심상치 않은 현지 분위기를 전하는

포스팅을 썼었다. 한달도 더 전에 쓴 글이 있는데 아마 사람들은 설마했을 것이다.

하지만, 19일 날짜로 美 법원은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벌어졌다. 왕년에 전설적인 자동차 메카였던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한 것이다.

라디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실상은 앞서 예견했던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20여년이 지났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할 듯 하다. 디트로이트 꼴이 날만한 곳이 많아 보인다.

 

 

 

 

디트로이트가 파산을 선언한 데에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때 자동차 메카로 상징되었던 디트로이트는

현지시각으로 18일 오후 미시간주 연방 법원에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공식적으로 엄청난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디트로이트의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다.

 

 

 

 

▷ 관련 포스팅: 지자체 붕괴의 위험을 보여주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진실

 

주지사는 디트로이트에 대한 파산보호 신청 외에는 재정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전혀없다고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때문에 지난 3월

185억 달러(약 20조8000억 원)에 달하는 디트로이트시의 장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절차를 맡았던 오어 변호사를 재정관리 비상관리인으로

선임했고 그의 제안에 따라 최종적으로 디트로이트 파산 선언을 하게 되었다.

정말 역사적으로도 미국의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순간이었다.

 

  

 

 

 

한때 미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디트로이트시는

크라이슬러나 포드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세운 덕에 자동차 메카로 

자리잡기도 했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이

자동차 산업을 시작하며 대거 약진하는 동안 자동차 산업이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게다가 1967년 7월에 있었던 디트로이트 흑인 폭동 사건으로 수십명이

죽고 수천명이 다치는 등 혼란과 불안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백인들이

이 위험한(?)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인구감소 현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1950년대 18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현재 70만 명까지 줄어들었고,

설상 가상으로 자동차 메이커들도 하나 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로 인해 세수와 투자가 감소한 데다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정부패까지 겹치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게다가 빈집과 빈 건물이 늘어나고 치안 유지마저 어렵게

되면서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지금도 밤이면 가로등 불이 전체의 40%만 들어온다고 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앰블런스 가동도 힘들다고 한다. 범죄가 만연한

이 죽음의 도시가 과연 과거 화려한 부와 명성을 누리던 디트리이트시가 맞나 싶을

정도라고 한다. 디트로이트 파산은 어쩌면 일찌감치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자체의 재정위기 악화가 우려된다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일례로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것도

실상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보통 어이없는 일이 아니다.

 

 

 

 

유전자 자체가 비리와 담합에 강력한 내성을 가져서인지 언제나 지자체

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서는탐관오리들은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하이에나 떼와

더불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빼돌리고 횡령하고 막판에 가서는 나몰라라 내빼고

만다. 운 나쁘면 뉴스에 나오고 구속돼지만 대게는 교묘히 빠져나간다.

남아있는 부채와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는 기막힌 현실을 알아야 한다.

뭐 국가도 매 한가지라 세금 떼먹는 데는 선수다. 그렇게 걷어다가 어떻게 살림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된걸 보면 뭐 안봐도 비디오다. 그나물에 그밥이지.

 

 

 

 

어쨌든,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 파산 못지 않은위험천만한 곡예가

대한민국 지자체 곳곳에서도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는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왜 그렇게 돌아가는가. 소위 '말아먹는 그들'은 조상대대로 양반사회에서나 가져보았을

감투나 벼슬에 대한 갈망이 뼈속까지 스며있는 유전자를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도 아니면 그 옛날 평생에 부귀영화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원귀가 들어차

있거나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디트로이트 파산 선언을 보면서

한국의 지자체도 경고로 받아들이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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