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친고죄 폐지하는데 60년 걸리다니 성범죄 친고죄 폐지하는데 60년 걸리다니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런걸 왜 여태 수수방관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정말 그렇게 안이하게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 않고 60년간이나 방치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그릇된 정서탓에 그냥 그렇게 흘러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나 술 처먹고 저지르는 성희롱, 성추행, 성범죄 모두 '술'이 들어가면 엄청난 관용을 베푸는 나라가 이 나라였고, 돈 가진 자에게는 더더욱 관용이 넘치는 나라 아니었던가.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두번 세번 죽여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법부이고 경찰이었다. 게다가 돈 좀 있고 권력을 쥔 자가 피의자라고 할 때는 솜방망이 처벌도 아닌 강압에 의한 합의도출까지 가는게 일반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