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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는 세상사 2013. 2. 22. 20:55

대체휴일제 추진, 선심 쓰듯 하는데 왠지 씁쓸하네






대체휴일제 추진, 선심 쓰듯 하는데 왠지 씁쓸하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대체휴일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도입방안인데 일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에 생기를 불어넣고자하는 이러한 취지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의 생산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정작

이 나라는 대기업들 위주의 경제주의 논리로 언제나 대다수 국민에게 양보와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습관처럼 강요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 때문에 그 동안 대체휴일제 추진을 두고 찬반논란이 있어왔다고 하는데

이젠 OECD 회원국으로 올림픽 월드컵 다 치뤘으면 좀 적당히 해야하는거 아닌지.

그 옛날 배고픈 나라였을 때 모든 이슈는 언제나 '경제개발'이란 명목하에 사회주의

국가처럼 온 국민의 노동력이 동원되어 구슬땀을 흘려 왔다. 그래서 이젠 제법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정작 이 나라 체제는 언제나 기업들 배불리기에

여전히 이 나라 국민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발전이라는 최면에

가둬두고 말이다. 혹은 딴 생각했다가는 어림도 없을 것처럼 모든게 경제(돈)논리에

이래저래 다들 얽어놓아, 좀 심하게 비하하자면 가진자들을 위해 노예처럼 살아가는게

 이 나라 현실이라고 생각해왔다. 열심히 일했으면 그 만큼의 기회와 댓가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이 너무도 그렇질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박할 사람 없을 줄로 안다.

 

 

 

 

어쨌건 이제라도 '대체휴일제'가 추진된다고 하니 상당수 국민들, 직장인들은

기뻐하고 반기겠지만, 배부른 대기업은 단 하루만 일을 쉬어도 얼마만큼의

손해가 날지, 약화될 생산성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쁠 것이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제도로 이 안에서도 또다른 형평성 이야기가 나올법도 하다.

 

 

 

 

현재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여유있는 쪽이야

주5일을 일하고 또 대체휴일까지 챙기며 얼마든지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늘 헉헉대는 쪽은 해당사항 별로 없어보인다. 그나마도 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관광사업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대체휴일제가 추진되면 그래도 반기는 분위기는 고무적이라 하겠다.

참고로, 2008년 이후 제기된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안이 7건이나 발의되었으나

대기업들, 재계의 반대는 여전히 극렬할 것으로 보인다. 썅것들!

다른 OECD 국가보다 400시간 이상 더 일하는데 돈으로 보상 못하면

인생을 즐기며라도 살 수 있게 해봐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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